새 정부가 국민 노후자금 545조원을 굴리는 ‘큰 손’ 국민연금에 공공투자 강화를 주문했다.
2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시장운용원칙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투자방향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 ▦보육시설 확충이나 ▦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투자 후보로 꼽았다.
국정기획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국민연금공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우려를 갖고 있다”며 “새 정권 출범과 더불어 국민의 부담과 불만을 씻을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개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선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청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입김이 커져 총수 일가 등 기존 경영진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등 시장의 힘으로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밖에 국정기획위는 기금운용과정에서 사회책임투자(윤리적 투자) 원칙을 더 정교화 할 것도 국민연금에 요구했다.
다만 ‘국민 노후자금으로 정부 정책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시장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할 생각도 없고, (그것이)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게 저희 합의 사항”이라며 “중기 자산배분 원칙과 시장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노인 진료비 적정화 방안’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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