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책실명제 강화…27개정책 담당자 공개

특허청은 새 정부 임기시작에 맞추어 27개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담당자의 실명과 주요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27개 정책은 국정현안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등 특허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국민의 의견 청취를 통한 현장 문제 해결, 특허청 업무역량 강화에 해당하는 과제로 ‘정책실명심의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공개되는 정책은 정확한 사업명칭을 알지 못해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분야를 범주화(기업지원, 교유그 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구개발 등)하여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머리말 분류를 첨가할 예정이다.

손영식 기획조정관은 “올해 실시하는 정책실명제는 지난해보다 정책검색이 편리해진 만큼 특허청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정책실명제 취지에 맞게 심사ㆍ심판업무와 관련한 통지서, 결정서 발송때 담당자 실명 공개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