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미세먼지가 심하면 자발적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깜짝 발표했다. 박 시장은 27일 시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나와 ‘5대 실천약속’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우선 ‘서울시장 특별 명령’으로 미세먼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 공용주차장은 폐쇄되고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차량 2부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날 대중교통은 무료로 운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는 수도권 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쁨(50㎍/㎥ 초과)이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관련 시설 조업을 단축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3개 시ㆍ도가 모두 발령요건을 충족시켜야 해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 이에 박 시장은 당일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이고 다음날 나쁨 예보 시 서울시장 단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 운행 시 하루 36억원이 손해로,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단계가 7번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250억원 적자를 보는 셈“이라면서도 “재정적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동 시 출퇴근 시간대나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되는 시간대에 한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80개의 미세먼지 저감 제안이 쏟아진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한 현장 투표도 실시했는데 참석자의 80.1%가 찬성했고 7%가 반대했다. 사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은 79.3%가 찬성했다. 박 시장은 “자동차 2부제 시행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80%나 지지하니 용감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또 영ㆍ유아와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 관련 시설에 공기청정기와 보건용 마스크 지원, 노후 경유차와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서울도심(사대문 안) 운행 단계적 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동북아 4개국과 환경 외교 강화 등을 실천약속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 반경에 있는 한 정책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논리에 치우쳐 환경정책을 차일피일 미루기에는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울시의 과단성 있는 정책을 계기로 국가 수준의 더욱 확장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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