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학원휴일휴무제 입법 추진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회, 입법 촉구

26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부여=연합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휴일휴무제’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ㆍ인천ㆍ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오후 충남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법제화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량을 줄이고 매년 치솟는 사교육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당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과 초등학생 뿐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도 휴일휴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안건을 논의에 부쳤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교육감들이 “농촌과 도시의 사교육 여건이 다르다” “예체능 과목별로 공휴일에 수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등의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상이 좁혀졌다.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학원 휴일휴무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면서 학원업계와 큰 충돌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대입 제도의 변화나 공교육 정상화가 우선되지 않고 애먼 학원의 운영권과 학생ㆍ학부모의 선택권만 제한하려 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첫 입법 촉구는 주목할 일이지만 중ㆍ고 학원은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으로 볼 때 교육감들이 학원업계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