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이른바 실세부서의 기는 최대한 살려주고, 적폐부서는 불호령으로 군기를 잡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와 코드가 맞는 부서들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실권을 지닌 경제관련 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기류를 타는 분위기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가 독과점과 담합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 평가를 받는 경제구조로 굳어졌다”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공정위 밖에 없다”고 치켜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의 수단으로 공정위의 기능강화를 외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는 이날 국정기획위에 재벌 감시 전담 기업집단국 및 전속고발권 확대 개편 등 ‘강한 공정위’를 위한 정책을 보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공언한 성장ㆍ고용ㆍ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을 담당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어깨에도 힘을 실었다. 중요도가 높은 부처의 업무보고에만 선별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경제부처를 제외하고는 이날 공정위와 중소기업청, 고용부의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공약의 주무부처가 될 곳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이다. 또 앞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판을 깔아 줬으니, 소극적으로 공약으로 나온 것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발굴해 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소관 업무에 부진했던 부서에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ㆍ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는 시작부터 냉기가 흘렀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지난 정권의 불미스러운 일로 문화체육정책이 초토화하는 경험을 겪었다"며 “문체부가 과거의 어두웠던 기억을 발본색원해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환경부를 향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문제 등에서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 환경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다음 작업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미세먼지 대책특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꾸리는 방안을 보고하면서 정부와 보조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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