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연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26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법관회의 의견수렴’ 게시판에 올라온 판사들의 의견에 기초해 일정 등을 정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우리 사법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전국 법원에서 101명이 법관 대표로 회의에 참여한다. 지방법원에서는 부장판사 1명과 단독판사 또는 배석판사 1~2명이, 법원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천 및 수원지법 등에서는 직위에 상관없이 판사 1~2명이 추가로 배정됐다.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습방안과 관련자에 대한 문책, 재발방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중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학술행사 축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이인복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꾸려진 조사위는 지난달 18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이규진(55) 전 상임위원이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해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부당지시를 한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개입하지 않았으며, 판사들의 행적을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위 발표 이후에도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법관회의가 개최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국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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