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와 180도 다른 국정과제가 속속 제시되면서 정부부처의 권력 지형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직이 반토막 나는 것이 확정됐고, 국민안전처는 아예 폐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이 확정됐으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고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고용부와 복지부가 주요 경제부처들과 ‘삼각 편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부처 이름을 콕 집어 힘을 실어준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부처들은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공급 위주 경제정책을 폈던 탓에 고용ㆍ노동 정책은 거시경제ㆍ산업진흥 정책의 보조 역할에 머물렀다. 하지만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고용부의 입김이 세지게 됐다. 고용부는 각 부처 사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제’ 도입과 근로감독관 수 두 배 확충 등의 공약에 특히 기대를 걸고 있다.
복지부 역시 새 정권에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아동수당 10만원 도입 등 대형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다, 새 정부가 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꼽는 ‘생애맞춤형 소득보장체계’도 도맡을 예정이다. 복지부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복수 차관제 도입과 사회부총리 부처 승격 같은 숙원 사업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기청은 입법 발의권이 없는 산업부 외청에서 부(部)로 승격하는 상전벽해를 맞게 됐다.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부의 각종 중소기업 관련 업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IT 벤처 업무 등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 저격수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수장으로 맞아 재벌 개혁의 총대를 짊어지며 기업집단국(조사국) 등 조직 확대가 예고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반면 외교부에 통상 업무를, 중기청에 중소기업 업무를 각각 넘겨주게 된 산업부는 에너지와 대기업 관련 업무만 남아 덩치가 반으로 줄게 돼 ‘초상집’ 분위기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상징 부처로 찍혀 한 때 폐지 위기에 놓였지만, 다행히 일부 기능만 떼어내고 살아남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물 관리 정책을 총괄하게 된 환경부는 힘과 덩치가 커지게 된 반면, 국토교통부는 수자원 관련 조직과 산하 공공기관(수자원공사)을 환경부에 넘겨주게 돼 희비가 엇갈렸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불과 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안전처 소속이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될 예정이어서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흡수되는 방안이 유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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