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의 정책 1순위 관심사가 역시 경제라는 얘기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며 “6월 임시국회 내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에 추경 준비와 함께, 비과세ㆍ감면 축소, 고소득층 세 부담 강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일자리 추경’과 함께 세제 개편 작업을 예고한 셈이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된 이날 구체적 추진 일정이 나온 일자리 추경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구 성서공단을 찾아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밝히며 “일자리 공약 중 금년도 계획 분을 일자리 추경으로 즉각 집행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추경은 우선 올 하반기에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나 중소기업의 정규직 채용 확대나 청년 창업펀드 지원 등에도 예산이 배정된다.
추경과 함께 세제 개편이 국정기획위의 첫 화두로 부상한 것도 문 대통령의 적극적 재정운용 공약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기회복과 복지확대 등을 위해 “연간 재정 지출 증가율을 7%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재정지출 구조조정이나 자연스러운 세수 증가분만으로는 부족하니 증세가 시급해진 것이다. 다만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는 소득ㆍ법인세 등에 대한 직접 세율 인상에 나서는 대신, 1차로 비과세ㆍ감면 축소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축소 대상은 올해 기준 고소득층 개인 감면액 8조2,000억원, 상호출자제한기업 감면액 2조8,000억원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이나 세제 개편이 아무리 절실해도 야당의 협조 없인 실현되기 어려운 게 여소야대 국회의 현실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벌써부터 추경의 정당성과 ‘비생산적 용도’를 비판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할 세제 개편 역시 한국당이 법인세 감면 축소 등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ㆍ여당은 한국당을 뺀 야권과 협력 구도를 강구할 수도 있겠지만, ‘배제의 정치’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한국당이 내세우는 경제활력법안 처리나 지속적 공공ㆍ노동개혁론도 경청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뜻을 모은 만큼, 일자리 추경과 세제 개편 또한 그 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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