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기가구의 마지막 안전장치로 2015년 도입한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2년 간 2만2,000여가구를 도운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를맞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돕는 제도다. ‘송파 세 모녀’ 같은 복지 사각지대 피해자의 비극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1억8,900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이하다.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에서 탈락해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가구를 지원해 왔다.
시행 2주년이 되는 올해부터는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자 폭을 넓히고 지원항목별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최초 시행 당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로 국가의 긴급복지와 동일했지만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85%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지원금액도 50만원에서 항목별 최대 100만원으로 늘렸다. 지난 3월부터는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 주거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월세를 체납한 가구에 최고 100만원까지 주거비(월세체납금ㆍ월세 등)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6억7,000만원이 늘어난 45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시행 첫 해인 2015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되는 규모다.
위기가구를 발견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동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는 위기 상황을 파악 후 사례회의를 통해 가구 상황을 살펴보고 지원여부와 지원항목을 결정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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