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최고지휘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개헌구상을 공개적으로 편들고 나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은 23일 도쿄(東京)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최근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위관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자위대 근거규정이 헌법에 명기되면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헌법은 고도의 정치문제여서 통합막료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자신의 의사를 드러냈다.
자위대법은 제61조에서 정치적 목적에 의한 대원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이날 발언은 정치적 중립의 관점에서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共同)은 24일 전했다. 자위대법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대원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치적 목적의 사례로 “정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의도로 특정정책을 주장하거나 이에 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1항(전쟁포기)과 2항(육해공군 등 전력보유 불가)을 유지한 채 3항을 신설,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 헌법을 2020년 시행할 방침임을 밝힌바 있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현행헌법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자위대 활동에 대해선 “자위대 역할이 어떻게 확대돼야 할 것인가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제가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헌법학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즈시마 아사호(水島朝穗) 와세다대 교수(헌법학)는 “통합막료장의 발언은 개헌을 둘러싼 특정 정치적 주장을 편드는 것이 된다”며 “현행헌법 준수 복무선언을 한 자위관으로서 일탈은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전했다. 그러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개인자격으로 말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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