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다음 달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다.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날 기재부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 달 초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추가 필요 인원을 조사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로드맵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소방관ㆍ경찰ㆍ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만2,000명의 하반기 추가 채용 등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을 짜는 국정기획위는 이날 기재부를 필두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차질 없는 편성에 대해 국정기획위와 기재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추경안은 6월 임시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1~3월 초과 세수분 5조9,000억원과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ㆍ전년 초과 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 1조1,000억원을 더하면 당장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만 7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4월 이후 초과 세수 등을 감안하면 10조원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변인은 “국채 발행 등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추경 편성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다. “매우 시급한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국정기획위의 입장과 달리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 등 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에 한정된 추경엔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냈지만 8월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무산됐고 9월에야 통과됐다.
국정기획위는 또 ‘재정계획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국정과제별 소요재원을 파악하고 필요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TF 단장은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실무인력은 기획분과와 경제 1ㆍ2분과 소속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1개 공약을 발표하면서 5년간 17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재정개혁(연평균 22조4,000억원)과 세입개혁(연평균 13조2,000억원)으로 이를 충당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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