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 브리핑
“경제부처 톱다운 방식서 탈피
사회부처도 정책 단계부터 참여”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원칙 유지
내년 지방선거 맞춰 논의 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5년 밑그림을 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성장-복지-고용’ 정책을 나란히 세워 국정운영의 삼두마차로 끌고 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과거 경제부처가 예산 칼 자루를 휘두르며 분배 정책을 재단해 왔던 톱다운 방식에서 탈피해, 사회부처도 정책 논의 첫 단계부터 참여시켜 목소리를 키워주겠다는 복안이다. 또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100개로 추려 5개년 국정 계획에 담겠다고 밝혔다.
‘왕부처’ 기재부 힘 빼고, 복지ㆍ노동에 무게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소득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ㆍ사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년간 보수정부의 특성 때문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경제 성장 정책을 운영하면서 저성장과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며 “앞으로는 경제부처와 함께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노동부, 복지부 등이 삼각편대를 이뤄 선순환의 경제 성장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골든 트라이앵글’ 모델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단계부터 적용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당장 업무보고에서부터 부처 간 힘의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패러다임이 낙수효과에서 분수효과로 전환됐듯,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기재부의 일방통행에서 벗어나 쌍방향 논의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 전문위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전 의원은 “과거엔 기재부가 상위기구로 딱 예산을 얼마나 정해놓고 알아서 맞추라는 식으로 경제정책이 앞서가고 사회정책이 부수적이었다”며 “이제는 복지부가 저출산 대책 계획을 세우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기재부가 고민하는 식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병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약 100개로 구조조정, 공약 축소ㆍ후퇴 아냐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 201개를 절반인 100개로 추려 국정 5개년 계획에 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약 구조조정 작업이 공약 후퇴나 축소로 비쳐져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01개 중 다 없애고 100개만 남기는 게 아니다”며 분야별로 묶어 정리하는 분류 작업이라고 했고, 김성주 단장은“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제도개선 근절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 공약도 “깊이 검토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최소화의 원칙’을 유지하되,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2단계로 논의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았다. 박광온 대변인은 “5년 동안 국정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밝혔던 틀 안에서 하게 될 것이다”면서도 “내년 헌법 개정 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역시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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