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공통공약 우선 과제로 추진
24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아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선 안돼”
작은 규모로 신속ㆍ협치 운영 강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까지 갖춘 국정과제로 재탄생시킬 공약 ‘감별사’ 역할을 맡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최장 7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첫 전체회의에서 “기존 인수위와 달리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마련하고 7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3인으로 부위원장단을 꾸렸다. 또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ㆍ행정, 외교ㆍ안보 등 6개의 분과위원회와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분과위원회에는 당과 각계 전문가 3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원단은 김성주 민주당 전 의원이 단장을 맡고, 당과 정부부처 등에서 파견된 전문위원 65명이 합류했다.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국정기획위 역시 ‘군림하지 않고 일하는 위원회’를 표방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에게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기 어렵다”며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신속함과 협치라는 두 가지 기조를 세웠다. 먼저 매주 월요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는 매일 한 차례, 각 분과위원회는 매일 두 차례 이상의 회의를 열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대변인을 맡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매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논의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24~26일에는 정부 24개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는 위원회에 공약 분석 및 실행 계획 초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정과제 선정을 위해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대한민국을 위한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공약은 물론이고 대선 기간 5개 정당에서 제시한 공약까지 모두 검토하는 중이다. 공약의 현실성과 재원조달 방안, 입법 계획 등을 따져 구체적인 실천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다. 특히 5당의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과제로 분류하는 등 국정기획위가 ‘그들만의 리그’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대다수가 법률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협치라는 키워드 없이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내부 분석 때문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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