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ㆍ강경화ㆍ김상조 사전설명 들었지만 제안은 안 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내각 인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를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앞서 지명한 김동연 경제부총리ㆍ강경화 외교부 장관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제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각 인선과 관련해 “제가 확신을 갖는 분이 있다면 (문 대통령에게) 제안을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게 제안한 장관 후보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안한 바는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최근 후보자로 지명한)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지금까지 발표된 인사 중에서 제청 대상이 세 분 정도 있었고 사전설명은 들었지만 제가 총리가 아니어서 제청의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87조에 근거해 총리는 제청권을 갖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는 아직 정식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제청권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제청이 총리가 하자는 대로 하라는 뜻이라면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 구조가 무너진다”며 “제청이라는 게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그런 의혹이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그래도 낫느냐 하는 비교형량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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