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위한 채무조정 제도 강화해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도 커진 가운데 기준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한계가구의 연간 이자부담이 최대 332만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 대출의 71.6%가 변동금리 대출이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이자부담이 곧바로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 금리는 최대 3%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실제 지난해 말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자 올해 1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0.43%포인트,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0.94%포인트 뛰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폭과 비교하면 최대 4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빚 부담이 늘어나는데 특히 취약층을 중심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DSR는 38.7%에서 43.9%로, 한계가구의 DSR는 127.3%에서 134%로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고 소득의 4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가구다. 모든 자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가구는 같은 조건에서 DSR가 200.5%에서 223.3%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대출금리 3%포인트 상승 때 금융부채 보유가구, 한계가구, 고위험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은 각각 168만원, 332만원, 227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늘면 가계로선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DSR가 5%포인트 상승하면 소비지출 증가율은 0.1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유란 연구원은 “대출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등을 중심으로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들을 위한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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