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총선 공약집서 이민제한 방침 확정
메르켈 獨 총리 “상응 대가 치를 것”
브렉시트 협상 앞두고 신경전 고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달 치러질 조기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순이민 유입을 10만 명 아래로 묶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독일은 영국 정부의 이민 제한 조치에 맞서 보복 방침을 시사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AP통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공개된 총선 공약집을 통해 10만명을 기준으로 한 순이민 상한선을 확정했다. 2010년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이민 유입 제한은 집권 보수당의 중점 공약사항이었으나 한 차례도 지켜지지 못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브렉시트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한 것은 2004년 EU가 동유럽 국가들을 여럿 가입시키면서 이들 나라 출신 이민자가 대거 늘어난 데 대한 반감 때문으로 보고 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9월까지 1년 간 영국으로 유입된 이민자에서 해외 이주자를 뺀 순이민자 수는 27만3,000명을 기록했다.
영국과 EU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는 브렉시트 협상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영국 측은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EU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이민자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날 한 행사에서 “영국 정부가 자유로운 이동을 유효하지 않게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에 유리한 이익만 취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영국이 노동 자본 상품 서비스 등 EU 내 4대 분야 이동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EU 단일시장 접근을 불허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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