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논의 단계는 아니다
비용 문제 등 美 의중 살펴야”
내달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특정 입장 취하지 않는 게
외교 전략상 유리” 판단
청와대는 대미ㆍ대중관계에서 난제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 비준 동의 추진에 앞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특정 입장을 취하는 것이 외교 전략상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ㆍ안보 태스크포스 단장은 18일 본보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절차적 문제를 재검토해서 국회 비준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회 비준 시기와 관련해선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빨리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준 절차를 밟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철수 등을 염두에 둔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얘기가 나올 단계가 전혀 아니다”며 “사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릴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ㆍ안보 분야 자문을 맡은 김기정 연세대 교수도 본보 통화에서 “미국에서 사드 비용 문제를 제기했는데 특사단 파견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확히 어떤 요구인지가 드러날 것”이라며 “국회 비준 절차는 그 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회 비준 논의 이전에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ㆍ안보팀이 구성되면 사드 배치와 결정 과정을 리뷰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속도 조절도 시사했다. ‘사드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미국 의도 파악’→‘국회 비준 절차’ 순의 단계적 접근법을 취한 셈이다. 정 단장은 앞서 16일 매튜 포틴저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의 면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받은 이유와 문 대통령의 당선 의미를 설명하면서 사드 배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미국에 파견된 홍석현 특사도 17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좌관과의 면담에서 이를 제기, 미국 측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곧바로 국회 비준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선(先) 의도 파악을 내세운 것은 트럼프 정부의 사드 배치 의지와 비용 요구의 진의 등을 확인하고 사드 배치 철회 가능성까지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외교가에서 미국과 중국의 북핵 공조 과정에서 사드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았던 터여서 새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 정부의 속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경우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도 가늠해야 한다. 일각에서 사드 배치 결정 자체가 전임 오바마 정부에서 이뤄졌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정부가 원치 않는다면 사드 배치에 무게를 두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가 국회 비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으로 국론 분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집권당인 민주당조차도 사드 배치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명확한 찬반 당론을 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 대신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나 청문회 개최 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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