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내정자는 18일 오전 10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대 그룹에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의 총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30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만들기보다 상위 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김 내정자는 “5년 전과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 전 선거를 치를 당시에는 14개 그룹에 9만8,000개 정도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으나 지금은 7개 그룹에 90개의 고리가 남아 있다.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재벌 그룹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방침은?
=순환출자가 가공 자본을 창출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5년 전 선거 당시에는 14개 그룹에 총 9만8,00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존재했으나, 지금은 순환출자 고리가 7개 그룹, 90개로 줄었다. 그룹 수도 줄었고, 고리의 숫자도 놀라울 정도로 감소했다. 또한 이제 순환출자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 그룹 하나뿐이다. 사실상 현대차 한 곳의 문제만으로 축소된 이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캠프 내부에서 논의를 했다. 결론적으로 5년 전이면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10대 공약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4대 재벌그룹에 집중해 재벌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현재 30대 그룹의 자산 중에 4대 그룹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범 4대 그룹으로 범위를 넓히면 30대 그룹 총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30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 기준을 만들기 보다, 상위 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의 방법이라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시장 감독기구는 법 집행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 이에 4대 그룹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4대 그룹에는 ‘이제 법을 어기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자 한다. 반대로 부실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중하위 그룹에는 규제의 메시지보다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달라’는 시그널을 전달하고자 한다. 정부의 이러한 메시지에 기업 측에서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대기업 전담 조사 조직인 조사국 부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현재 공정위 내 ‘기업집단과’ 조직을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해, 경제분석 능력과 조사기능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재벌 개혁이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재벌 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해야 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20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재벌 해체’를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재벌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유도하는 게 재벌 개혁이다. 다만 우리나라 10대 그룹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가 10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10대 그룹의 성장만으로 국민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할 수 없다.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견ㆍ중소기업에서 창출된다.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계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공정위가 이에 개입해야 한다. 재벌 기업의 발전도 꾀하면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벌개혁의 목표다.
-일각에서 재벌개혁의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혁에 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다만 2008년 이후 세계경제가 변화했고, 한국경제도 변했다. 그 변화한 환경에 맞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뿐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