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책공약 이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5일 만인 16일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 부위원장엔 두 번의 장관(행자ㆍ건교)과 두 번의 청장(관세ㆍ국세)을 거친 이용섭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구성도 예사롭지 않다.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장관이 망라된 정부 측 당연직은 국무회의 진용을 방불케 한다. 민간위촉직 15명에는 과거 노사정위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관련 단체 대표까지 포함됐다.
일자리위원회의 출범으로 당장 관심사로 떠오른 현안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지시 직후인 지난 12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일자리위원회에 비정규직 단체 대표까지 포함시킨 것도 이 문제를 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겠다는 의지의 확인인 셈이다. 새 정부로서는 위원회를 통해 우선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해소 모범을 보임으로써 점차 민간 부문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는 포석일 것이다.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방법론이다. 인천공항공사만 해도 ‘잘 나가는 공기업’으로 꼽힌다. 그래서 대통령이 방문하자 즉각 비정규직 1만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를 지난해 현재 33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11만8,000여 비정규직 전체로 확대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가뜩이나 방만한 경영으로 공공개혁 도마에 올라 핵심 자산까지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에 착수한 기관들이 다수다. 그곳에 무작정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강요하면 비용 부담은 결국 공공기관 서비스료나 세금 인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되돌아올 뿐이다.
물론 국민은 공약을 보고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다. 따라서 공공부문 중심의 81만명 고용이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든 새 정부의 정책에 힘을 모아 주는 게 옳다. 하지만 공공부문 정규직 1인당 평균 인건비가 1인당 국민소득(3,100만원)의 두 배가 넘는 6,800만원에 이른 상황에서 공공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위한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 공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 임금인상 자제 같은 양보와 타협의 원칙부터 확립해야 한다. 일자리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에 앞서 이런 원칙조차 세우지 못한다면, 노사정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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