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책임 통감… 판사들 의견 듣겠다”
사법개혁 논의 축소 의혹 불거진 뒤 첫 입장표명
대법원이 이르면 내달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을 모아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특히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다루게 될 전국 법관회의는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촛불시위 사건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열린 이후 8년만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을 모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수장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지난 3월 사법개혁 논의 축소 의혹이 제기된 지 70여일 만이다.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행사축소 시도 의혹에 이어 진상조사마저 미흡했다는 논란이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으로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법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법관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자존감에 상처를 남기게 되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법부 내에서 처음 일어난 일인 만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관회의 개최 시기 등과 관련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국 법관회의 준비과정에 지금까지 법관들이 제시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회의 시기와 논의방식에 대해서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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