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드라이브 안간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20년 새헌법 시행 목표’를 내건 가운데 자민당이 이를 뒷받침하는 개헌안초안 작성기구를 설치한다. 야권이 반발하고 연립여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정면돌파에 나서겠다는 기세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당 헌법개정추진본부 산하에 기초(起草)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이 15일 전했다. 현행 일본헌법 9조는 ‘무력행사 영구 포기’(1항), ‘전력보유 금지’(2항)로 구성돼있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시모무라 대행은 “1,2항과 모순되지 않는 표현을 넣어 작년 시행된 안보법과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의 개헌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자민당내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국회대책위원장마저 아베 총리의 ‘2020년 새헌법 시행’에 대해 “앞으로 나간다는 시그널인 동시에 뒷받침하라는 압력”이라며 “기일을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헌법논의가 생각대로 된 적은 한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내 차기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중의원도 이날 TV아사히에서 아베 총리의 개헌구상은 헌법상 자위대가 군대인지 여부에 여전히 의문을 남긴다며 2항과 애매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수매체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개헌관련 자위대 명기에 대해 53%가 찬성해 반대(35%) 여론을 압도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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