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탈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를 둘러싸고 남은 11개국이 21일 각료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일본이 남은 국가들만이라도 TPP를 조기에 발효시킬 것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TPP 살리기’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가 커 일본측 의도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15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각료회의에서 TPP 협정을 조기 발효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 채택을 참가국들에게 종용하면서 연내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쪽으로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협상 소식통은 이달초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TPP 수석협상관회의 등에서 “TPP를 무산시켜선 안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혹시라도 장래에 복귀하기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TPP를 “과거의 일”(마이크 펜스 부통령)로 치부하고 일본과 양자 통상교섭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1개국이 결속해 TPP를 살려나간다면 일본으로선 미국의 양자협상 압력을 피할 방파제로 삼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까지 TPP 11개국 체제를 굳히기 위해 각국에 호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TPP의 동력이 살아날지는 확실하지 않다. 12개국이 합의한 협정문의 내용을 변경할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미국이 이탈한 상황에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이전 협상에서 양보했던 조항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본내에서도 TPP에 포함됐던 농산품자유화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다. 자민당이 17일 TPP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지만 미국의 자동차관세 철폐 등 성과가 이미 무의미해지지 않았냐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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