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까운 유승민 공약
SNS 업무 지시 등 돌발 노동 제한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칼퇴근법’
노인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폐지
#2 아까운 심상정 공약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연장 등
워킹맘 보호 ‘슈퍼우먼 방지법’
유아 3년 공교육화 및 학제 포함
이번 대선에서 정책 선거로 승부했던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의 공약 중에는 새 정부가 도입해도 좋을 내용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한 공약들은 유 후보의 ‘칼퇴근법’ 제정, 심 후보의 ‘슈퍼우먼 방지법’ 제정과 사회복지세 신설이었다. 특히 유 후보의 사회복지ㆍ노동 공약, 심 후보의 국방 공약이 주목 받은 것 자체가 진영 논리를 넘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중심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육아 성평등을 제도화하자
많은 전문가들이 심 후보의 ‘슈퍼우먼 방지법’을 새 정부가 도입해야 할 공약으로 꼽았다. 남편의 출산휴가 연장(현행 5일→30일),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맞벌이 부모의 시차 출퇴근제 등 육아 부담에 성평등을 제도화하는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평가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인 김남희 변호사는 “여성에게만 주어진 양육 책임이 경력 단절, 저출산 현상을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해 내놓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인 만큼 새 정부가 도입할 만하다”고 밝혔다. 보육 교사가 법에 정한 수 이상의 어린이를 돌보는 초과보육지침 폐지, 보육 교사 역량 강화와 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현장 개선 공약들도 시급히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문 대통령도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휴직급여 인상, 더불어돌봄제(최장 24개월 간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연근무제 실시) 등 좋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심 후보의 정책을 적극 참고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숙사를 배정 받지 못한 대학생에게 월 20만원씩 주거 수당 지급한다’는 심 후보 공약을 추천했다. 최 교수는 “문 대통령은 청년 임대주택 대량 공급으로 청년 주거문제에 접근한 반면 심 후보는 수요자인 청년을 지원해 시장이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도록 했는데 이 방법이 더 우월하다고 본다. 단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근로 청소년 전체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심 후보가 제시한 ‘사회복지세 신설’도 고려 대상으로 꼽혔다. 최 교수는 “복지공약 재원 마련이 복지세만으로는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증세에 대한 거부감도 부자세로 접근한다면 덜 수 있다. 목적세 형태로 소득 상위계층에게 기존 세율에 1%포인트를 추가 부담시키거나, 현재의 부가세 10%를 11%로 올려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제언했다.
유 후보의 노인 공약도 상당 수 도입할 만하다는 평가다. 최 교수는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확대’를 지목했다. “독거노인 증가 속도와 비중을 감안할 때 시급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폐지’를 꼽았다. 그는 “문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제시했지만, 당장 본인부담금 폐지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 후보의 ‘학교제도 법제화’, 심 후보의 유아 3년 공교육화 및 학제 포함을 지목했다. 정 교수는 “유 후보의 공약처럼 국가교육위원회가 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내용을 입법화하고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어 학생과 학부모가 대비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능력과 인성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교육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누리과정보다 적극적인 대책이며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시간 노동 개선할 계기 될 것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유 후보의 ‘칼퇴근법’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표적 장시간 노동국가인 한국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잔업, 철야가 일상화한 한국 사회에서 11시간의 최소 휴식시간(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도입은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유 후보의 ‘비정규직 고용총량제’도 추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포함돼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제어할 수 있고, 비정규직 감축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점수를 줬다.
심 후보의 공약 중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기가 당장 어렵다면 먼저 노조법상 노동자 인정을 한 뒤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유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꼽았다. 그는 “기후변화와 초미세먼지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과 공급자 중심의 기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 후보 공약 중에는 ‘국립공원 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개발 행위도 원천 금지’를 추천했다.
정치개혁 제도로 촛불민심 반영하길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촛불 민심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정치 개혁 욕구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심상정 후보의 1번 공약인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선거권 연령 만 18세,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 조정을 공약했다.
남찬섭 교수는 심 후보의 ‘사병 급여 최저 임금 40% 이상으로 인상’ 공약도 “군 입대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와 닿는 공약”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일감 몰아주기 막을 원천적 방법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유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 중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를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명확히 금지해 가장 강력한 제안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 후보의 혁신창업 공약 중 정책 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완전 폐지, 성실 경영자에게 신용회복 조치 확대를 내건 ‘혁신안전망 구축’ 공약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융자에서 벗어나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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