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가 직접 제재해야” 주장
文 정부 대북 유화정책 견제 나서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이곳에 입주할 한국 기업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 미국 정부가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문재인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 가능성을 견제하는 미국 사회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6일자 사설에서 ‘중도ㆍ보수 유권자가 결집하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자 ‘왼쪽으로 이동한 한국’이라는 사설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은 미국 유력지 가운데 보수층의 여론을 대변하는 대표적 매체다. 이 신문은 특히 ‘대북제재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개성공단 입주 가능성이 있는 한국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옳았다고 평가하는 한편, 문 대통령의 경제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시대 착오적이라는 뉘앙스로 비판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현명하게 대처했으나, 내치 실패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의 집권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의 싱크탱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정책입안에 영향력이 큰 헤리티지 재단의 대북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이날 “문 대통령이 미국뿐 아니라 유엔의 (제재)조치들과 공조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앞으로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워싱턴에서 ‘한국 대선의 함의’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는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할 수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핵 폐기를 조건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새 정부의 과제와 관련해 “한국은 남남 갈등, 이념적 분열, 세대 갈등 등으로 분열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통합을 시도하려는 한국 사회에는 많은 분파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 가드너(공화ㆍ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도 “어떤 방식이든 (미국은) 중국을 기쁘게 하는 유화적 대외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한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사 표시로도 해석된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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