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종=행정수도 헌법 명시’ 긍정적
세종시, 현실화 위한 법적ㆍ행정적 업무, 공론화 측면 지원 본격화
세종시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따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현실화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다. 문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를 계승해 ‘국토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내놓고, 선거운동 기간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이 못다 이룬 ‘행정수도의 꿈’을 현실화할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고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당선 직후 추진했지만 2004년 10월 헌법 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좌절됐다. 정부와 국회는 대안으로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추진에 합의하고, 2007년 첫 삽을 떴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대부분(45개)이 세종시로 이전한 탓에 업무 공백과 행정비효율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당초 계획했던 행정수도 완성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력 대권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런 여론에 부응하며 기대감을 잔뜩 키웠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충청권 공약을 발표하며 “행정수도의 꿈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세종시 이전, 국회 분원 설치,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달에는 국회에서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은 국민이 찬성하면 개헌 내용에 포함할 것”이라며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나아가 세종시 21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참여한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의 행정수도 관련 질의에 “개헌 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행정수도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세종시와 세종시민대책위는 환영 논평을 잇따라 내놓으며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 실천을 문 대통령에게 거듭 요구했다. 더불어 수도권에 잔류한 중앙부처 이전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등도 행정수도의 필요충분조건임을 강조했다.
시와 세종시민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종시 행정수도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속에 법적ㆍ행정적 지원과 공론화 활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헌법에 행정수도 문구를 명시하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위해 한국헌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다. 세종시민대책위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서명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인 연대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정치권과의 논의, 국민투표 등의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측면 지원해 세종시 행정수도 실현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민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 서울을 경제문화수도로,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각각 발전시켜야 한다”며 “헌법적 과제를 정리하고,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시민대책위 김수현 집행위원장은 “세종시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고, 세종시 정상추진을 후퇴시킨 뼈아픈 역사적 사실을 경험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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