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문재인 대통령 지역 정책 공개 제안
“김해신공항, 24시간 운항 관문공항 제 기능을”
“북항 복합리조트 유치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지역 핵심 공약에서 제외된 ‘2030 등록엑스포 부산유치’와 김해신공항의 24시간 운항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부산상의(회장 조성제)는 10일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문 대통령의 부산 공약을 부산상의가 요구한 대선 공약 과제와 비교해 반영된 부분과 미 반영된 부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눠 분류하고, 경제분야 공약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핵심 현안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24시간 운항을 통해 관문공항으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공약에서 제외된 ‘2030 등록엑스포 부산유치’는 부산 재도약의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조선과 해양, 항만 부문에 대한 공약도 부산이 동북아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북항 복합리조트 유치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확충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양신산업벨트 구축 공약도 ‘조선ㆍ해양ㆍ해운산업 스마트 육성센터 설립’, ‘차세대 해양산업 허브 구축’ 등 관련 산업 컨트롤타워와 같은 실질적 기구 설립을 통한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국제금융 비즈니스 타운 조성에 대해서도 KRX의 실질적 부산 본사기능의 강화가 반드시 세부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 관련 공약도 ‘원전주변지역 국가전략특구 지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 이전’ 등 정책 보완을 제시했다.
도심재생과 관련해서는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및 재배치’가 반드시 핵심사업으로 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관련한 공약 중에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 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등에 대해 미국 등 타 경쟁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와 어려운 기업경영환경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중소규모 제조업의 구인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상공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 상생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주장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중 이번 보고서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지역 핵심현안임에도 공약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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