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8시간, 고졸 2박3일
학벌없는사회, 개선 요구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사병 출신 1~4년차 예비군 중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동원훈련 및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등의 혜택은 고졸 학력의 예비군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전시에 동원될 사병 출신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훈련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동원훈련 미지정자는 ‘동원미참가자훈련(24시간ㆍ출퇴근)’과 ‘향토방위작전계획훈련(하루 6시간씩 이틀간 출퇴근)’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중 대학생과 직업훈련생은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토방위기본훈련만 받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특혜는 대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1971년부터 시행됐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생이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된 데는 대학생이 많지 않았던 1970년대 당시 사회 분위기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그러나 지금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대학생 특별대우가 유지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고교 졸업자 출신의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앞서 2015년 7월 최종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제한하는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은 인권침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병무청은 이듬해 4월부터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기준을 바꿨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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