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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대북제재, 제2의 ‘단둥훙샹’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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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대북제재, 제2의 ‘단둥훙샹’ 커넥션

입력
2017.05.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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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 미사일
그림 1 북한 미사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요청으로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국영기업이 유엔과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북한 기업과 함께 핵ㆍ미사일에 사용되는 광물을 개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 국영기업의 대북 거래사실을 파악하고, 대응 조치를 논의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사설 금융정보업체인 ‘샤야리 애널리스틱스’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중국 국영기업의 대북 커넥션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문제의 중국 기업은 정밀기계 제조업체인 리맥(Limac). 북한 노동당 산하기업인 ‘조선련봉총회사(련봉)’와 2008년부터 합작기업을 운영 중이다. 두 회사는 합작기업을 통해 북한 강원도 일대에서 탄탈륨, 나이오븀, 지르코늄 등 전화기와 컴퓨터는 물론이고 원자로와 미사일에 필요한 희귀원소 개발을 추진해왔다. 련봉은 북한 미사일에 사용될 고체연료 물질 입수를 추진하다가 2005년과 2009년 각각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에 등록됐다. 신문은 이 합작회사가 올해 2월까지 중국에 사무소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해왔다고 전했다.

WSJ은 ‘리맥-련봉’ 커넥션이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불법 대북거래를 적발해 중국 당국에 통보했던 ‘단둥훙샹(丹東鴻祥)그룹’ 사태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이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통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리맥이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자회사를 설치하고 캐나다에서 원전 장비를 수입하는 등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법’에 따라 이 기업을 당장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 담당자는 즉답을 피했으나, “미국은 련봉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정부가 리맥을 제재할 경우,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대북제재법’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첫 기업이 된다.

중국 국영기업 리맥(Limac) 홈페이지. 북한 기업과의 합작사업에 대한 미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중국 국영기업 리맥(Limac) 홈페이지. 북한 기업과의 합작사업에 대한 미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한편 리맥은 미국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련봉과의 합작관련 자료를 회사 인터넷에서 삭제하는 한편, WSJ에는 합작회사가 의미 있는 사업을 펼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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