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방식 변경 등 이유
법인세 비중은 3년간 낮아져
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연속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55%를 돌파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직접세 비중의 상승은 조세 형평성 개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직접세 비중 상승은 지나치게 소득세수 증가에 의존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국세(과년도 수입,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ㆍ교육세 등 제외) 수입은 230조원으로, 이 중 직접세가 127조3,000억원, 간접세가 102조6,000억원였다. 이에 따라 총국세 대비 직접세 비중은 55.3%를 기록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이를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세 등)와 달리,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 직접세 비중은 지난 2007년(52.7%)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고 최근 3년 연속 상승했다.
직접세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소득세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세수는 6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7,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9.5%에서 29.8%로 상승했다. 이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며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양도세가 많이 걷힌 결과다.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이 인상되는 등 ‘부자증세’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직접세의 또 다른 축인 법인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2%에서 2014년 22.1%, 2015년 21.9%로 낮아졌다 지난해 22.7%로 소폭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이후 법인세 비중이 큰 변화 없이 2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대선 주자 4명이 복지공약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각 후보별로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 세목을 더 걷어야 한다는 방침은 동일하다. 문 후보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고, 고액 상속ㆍ증여세 세부담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안 후보 또한 초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세분화, 최고세율 상향 등을 주장한다. 반면 대선 후보의 공약에서 간접세 세목에 대한 별 다른 언급은 없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한국은 여전히 소비세수에 비해 소득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낮은 수준이고 고소득층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지니계수가 실제로 더 나쁠 수도 있다”며 “(누진적인) 직접세수 비중을 높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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