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계속된 만성적 청년실업 현상이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숨이 깊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3.7%,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8%다. 청년층 실업률이 6.1%포인트 더 높았다. 2000년 관련 통계 기준이 바뀐 이래 최대 폭이다. 올해 3월 기준 우리 청년층 실업률(11.8%)은 전체 실업률(4.3%)의 2.74배였다. 반면 미국은 2.03배, 일본은 2.09배다. 고용시장 침체로 대기업의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등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역조(逆調)도 청년실업 악화 요인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는 2005년 53만개에서 2015년 163만개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7만여개 느는 데 그쳤다.
청년실업은 OECD 국가들도 대부분 겪고 있는 문제다. 기술발달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가도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자동화와 외주용역 비중이 높아지면서 직접 고용을 줄이는 추세 탓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지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회피하는 현상이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주요인이다. 청년실업은 사회적 불안 요인일 뿐 아니라 결혼회피, 저출산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고령화를 촉진한다.
국회의장실의 분석에 따르면 실질 청년실업자 수가 공식 청년실업자 수의 3배에 가까운 150만명에 달한다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청년실업 대책을 10차례나 내놨다. 지난해만도 일자리 창출에 7조5,00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한 것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기본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기업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선순환 구조다.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단행하고, 규제 완화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하면 될 일이다. 세금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량으로 늘리는 것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조기 대선에 매몰된 사이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청년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마땅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