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세컨더리 보이콧’경고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에 있어 가장 큰 우선 순위가 ‘북핵ㆍ미사일 문제’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외교력을 총동원해 북한에 지구적 차원의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3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직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전체 15%가량의 분량을 대북정책 설명에 할애하면서 트럼프 정부 외교 전체틀에서 북한 문제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줬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윤곽을 드러낸 ‘최고의 압박과 관여’로 요약되는 새 대북기조 발표 이후 가닥을 잡지 못했던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총정리인 셈이다.
국가안보와 경제번영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이 추가한 가치들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총론 성격의 연설을 잠시한 후 틸러슨 장관은 “바로 문밖에 놓인 문제”라는 말로 북한의 도발위협을 강조했다.
그는 “전임 정권과의 인수ㆍ인계과정에서 북핵ㆍ미사일이 가장 심각하고 당면한 위협이라는 점을 전달 받았으며, 실제로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또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 전략과 관련, “우리는 전략의 20~25% 수준에 있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단계적인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를 언급한 뒤, “현재 북한에 가하는 압박 수준은 5~6단계 정도”라며 “북한을 지속해서 압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채찍과 당근을 모두 제시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만이 정권을 지킬 수단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 정권의 교체, 체제 붕괴, 통일 가속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며, 38선을 넘어 공격할 구실을 찾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미래 안보와 경제 번영은 비핵화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된다는 것이 미국이 전하려는 메시지”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북한이 역대 미국 정권을 상대로 벌인 대화ㆍ기만전술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점과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가 잇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상 방법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 없으며, 북한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은 뒤에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행동이 추가 제재를 하는 데 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 제재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하원이 새로운 대북제재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가 예상된다.
틸러슨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바마 정권과 트럼프 정권의 대북 정책 차이점은 중국의 대북 압박 능력과 의지를 실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권에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개입 의사를 낮춰봤지만, 틸러슨 장관 자신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비용을 지역 강국인 중국에 떠넘기는 방식인 셈이다. 미국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에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강제하기 위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제3국을 미국이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도 경고했다. 그는 “만약 대북 제재를 신경 쓰지 않거나 북한에 협조하는 기업과 개인을 방치할 경우 미국은 해당 국가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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