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직 반대 여론 강세지만
젊은층 우경화 가속도 추세
군국주의적 黨초안 고집 않고
세밀한 로드맵으로 실현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우익진영의 숙원인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당초 내년 9월까지인 임기 내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민당 규정을 바꿔 임기연장이 가능해진 만큼 좀더 정교한 로드맵에 따라 반드시 실현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일본 여론은 여전히 개헌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돼 아베 정권이 어떻게 장애를 돌파해갈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헌법기념일(3일)을 앞둔 1일 “헌법개정이란 큰 목표를 향해 올해 역사적 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며 “개헌이냐 호헌이냐는 추상적이며 무익한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올해 개헌항목 구체화에 나설 것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개헌추진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신헌법제정의원동맹’ 모임에 참석해 “과거엔 헌법에 손가락 하나 댈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제 헌법을 불멸의 대법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매우 소수”라며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고 강조했다. 이 모임에 현직총리가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총리의 개헌관련 발언은 매우 신중해졌다. 반대여론을 와해시키기 위해 진입장벽부터 허물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 시절 초안을 국민에게 제시했지만 이를 그대로 제안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자민당의 야당시절인 2012년 9월 헌법 8조 개정과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는 등 군국주의적 성격이 대폭 들어간 자체초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야권과 시민단체가 반대하니 대규모 재해발생시 국회의원 임기연장 등 접근 가능한 논의부터 국회헌법심사회에서 주도하겠다는 노림수가 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최종 관문인 개헌 국민투표가 국정선거(중ㆍ참의원 총선)와 별도로 추진될 것이라며 2020년 도쿄올림픽 직후쯤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019년 10월에는 소비세 인상 스케줄이 잡혀 있어 이후가 될 것이란 전언이다.
반면 아사히(朝日)신문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국민 10명중 9명이 현행헌법에 긍정적이다. ‘개헌이 필요없다’는 의견이나 아베 정권 시절 개헌반대도 각각 50%였다. 특히 우익이 겨냥하고 있는 헌법9조(평화헌법)에 대해선 63%가 ‘바꾸지 않는편이 좋다’고 답해 ‘바꾸는 편이 좋다’(29%)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9조는 일본이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는 내용이다.
다만 9조 개정이나 아베 정권 하의 개헌 반대가 지난해 조사 때보다 5%, 8%포인트씩 낮아져 찬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더욱이 일본에선 노년층이 평화헌법에서 전후 일본의 정체성을 찾는 반면,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층은 우경화된 아베 정권 지지율의 핵심계층이 되고 있다. 동북아 안보불안에 따른 ‘일본무장론’ 등 우경화 입지가 강화되고 있어 언제까지 평화헌법이 지켜질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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