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미국이 고립주의에 빠질 것이란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대신 한반도 정책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불투명성은 오히려 강화됐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일본 도쿄대 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이전 정권 때보다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오바마 정부와 달리 북한도발에 적극 반응하는 것은 다행이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식의 관여인지가 문제인데 너무 불투명하고 앞서 가지 않나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_3개월간 트럼프의 대외 행보를 어떻게 지켜봤나.
“러시아와 관계가 좋아지고 중국과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반대다. 트럼프는 연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칭찬하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와는 시리아 문제 등으로 관계가 좋지 않다. 물론 정말로 시 주석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중국을 미국의 의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호메고로시’란 일본말이 있는데 칭찬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과 비슷하다.”
_트럼프의 북한문제 해결방식을 평가한다면.
“단기적으론 중국의 대북압박을 끌어내는 등 성공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방식’이 항상 통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강한 군사적 압박에 북한이 자제하고 있지만 계속 그럴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트럼프나 김정은 둘 다 불투명성이 특징이다. 김정은이 ‘미국은 말을 강하게 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한다면 트럼프식 ‘마력’은 효과가 떨어진다.”
_미국은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데 군사대국화 기회로 작용하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긴장감이 높아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_일본 정부는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 구출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상의해야 할 문제다. 자위대 진입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를 이해한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그런 식의 핑계를 대며 한국과 중국을 침략한 게 사실이다.”
_트럼프 시대 한일관계를 어떻게 조망하나.
“차기 한국 정부는 반미 반일 성향이 될 것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보고 있다. 한국이 기존대로 미국을 둘러싸고 일본과 경쟁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긴 어렵다. 특히 역사문제는 미국이 지지해주길 기대해왔지만,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는 역사나 인권문제에 관심이 적다. 만약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를 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한반도 역사문제에 관심을 보일지 의문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기미야 다다시 교수는 도쿄대 법학부를 나와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학 시절 민주화 시위정국을 경험해 한국사회를 깊이 있게 아는 일본내 대표적 한반도전문가다.
도쿄대 한국학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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