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분리 가결.. “헤어날 길 없는 계급의 굴레”
“2년간 한 라인 일하며 말 한마디 안 섞는 정규직도”
“내부적 양극화 해결 못하면 노동개혁 명분조차 잃게 될 수도”
근로자의날을 사흘 앞둔 지난 28일 오전 경기 화성의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공장 곳곳에는 기아차지부의 사내하청분회(비정규직 노조) 분리 투표를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고요히 나부끼고 있었다. 전날 밤 이 공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지켜줘야 한다며 투표에 반대하는 일부 정규직 노조원들이 투표를 강행하려는 기아차지부 지도부와 물리적 마찰을 빚는 등 5시간 가량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 투표 결과 유효표 2만6,711표(투표 대상 3만1,082명) 중 찬성이 1만9,150표(71.7%). 예상을 뛰어 넘는 높은 찬성률로 10년간 이어졌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은 마침표를 찍었다. 김수억 화성공장 사내하청분회장은 가결 직후 “현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슬픈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노동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불릴 만큼 다른 계급에 가깝다. 그들이 받는 처우의 격차만큼이나 인식의 차이 또한 점점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 비정규직 통계’에 따르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100일 때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은 53.5에 불과하다.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기아차 또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기아차노조 사내하청분회로부터 받은 ‘정규ㆍ비정규직 임금 현황(1월 기준)’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임금은 정규직의 60.9%에 그쳤다.
직무가 다르다는 것도 한 원인이긴 하겠지만, 꼭 그런 이유만도 아니다. 한국지엠(GM)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A씨는 “공장에서 엔진을 만든다고 하면 비정규직이 주물(액체 형태의 금속을 틀에 넣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작업을 하고, 정규직이 이를 가공하면 비정규직이 이어 받아 조립을 한다”며 “서로 대체 가능한 수준의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주기적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임금 격차는 두 배 가량 난다”고 말했다. 그는 “사내하청 업무가 정규직이 기피하는 공정을 위해 만들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비정규직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험한 일을 도맡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양대 노총이 선정한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1~3위 기업의 사망자 25명 중 22명이 하청업체 근로자라는 점도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6년간 근무한 B씨는 “2년 동안 한 라인에서 일했을 당시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정규직)근로자들도 있었다”며 “비정규직을 고용의 방패막으로 여기고 자신과 다른 계급으로 규정하는 일부 정규직들은 아예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비정규직들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에서 우위에 있는 정규직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몸을 사리는 점이 야속하다고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 같지만, 정작 사측과의 임단협 등에서 비정규직의 강경한 입장까지 반영해 사측과의 협상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기아차 사태 역시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의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판결 이후 전면 정규화(4,000여명 전원)를 요구한 비정규직과 노사 합의에 이른 사항(1.049명 전환)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정규직간 마찰에서 촉발됐다.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관계자는 “10년간 ‘비정규직 철폐’가 적힌 조끼를 입고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여기에 동조해 주는 현장의 정규직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규직은 임금인상을 원하고 사측은 이 같은 위험을 내부적으로 전가해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고용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도 과거보다 자신의 고용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끌어안기보다 당장의 임금 인상 같은 실리를 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금속노조 내 한국GM지부 역시 지난 2013년과 2015년 ‘1사 1노조’ 추진을 위해 정규직 노조를 대상으로 두 차례 규약 변경에 대한 표결을 부쳤지만 찬성이 3분의 2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의원대회 해당 안건이 올랐지만 또 다시 무산될 것을 우려한 비정규직 측이 표결 안건을 철회할 만큼 서로를 포용해줄 여력은 없었다. 현대차지부 역시 2007년 이후 세 차례 표결에 부쳤지만 통과된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내부적인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노동개혁의 명분조차 잃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노 갈등이라는 여론을 악용한 기업들이 자칫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마저 거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애초 이해관계가 다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화합하려면 노동 현장인 작업장에서부터 신뢰가 필요하다”며 “노동운동이 약자를 대변하는 ‘정의의 칼’이 돼야 하지만 스스로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사회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화성=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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