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참여정부 때 지니계수 가장 높다” 공세에
文 선대위 “MB 정부 때가 최고였다” 즉각 반박
선거 막바지 지지층 이탈 방지 차원 적극 대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실시간 ‘팩트 체크’를 하며 방송토론에 적극 대응해 눈길을 끌었다. 대선 투표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직접적인 사실 관계를 떠나 선대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도 토론 도중에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며 토론을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 후보 선대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통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위탁 받은 기업은 빠져 있다”고 거듭 언급하자 즉각 팩트를 체크한 자료를 배포했다. 안 후보는 “틀린 사실에 근거해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사실상 문제 삼고 있다.
문 후보 선대위는 안 후보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단정했다. 선대위는 “OECD 통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공기업, 비영리공공기관 등도 포함시켜 OECD에 제출했다”는 행정자치부의 설명을 근거로 댔다.
문 후보 선대위는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며 “문 후보 발언 중 사실은 16% 사실 아님이 58%”라고 언급하자 “팩트 체크 결과 거짓”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홍 후보가 언급한 보도는 미디어펜이 조선일보 보도를 왜곡해 만든 ‘가짜 뉴스’로 해당 매체가 정정 기사를 실었고, 조선일보도 ‘가짜 그래픽 뉴스가 나돌아’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사실을 이유로 들며 홍 후보의 지나친 공세를 꼬집었다.
문 후보 측은 홍 후보가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제일 높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명박(MB) 정부 때가 가장 높았다”고 즉각 반박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MB정부에서 0.290으로 가장 높았다. 노무현 정부가 0.281, 김대중 정부 0.279, 박근혜 정부(2016년까지) 0.275 순이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과 관련한 소요 재정 추계를 문제 삼으며 “제반 시설 비용 예산이 빠졌다”고 지적한 것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 측은 2016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일자리 예산 추계 방식에 제반 시설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물론 문 후보 선대위의 팩트 체크 중 일부는 사실관계를 다소 문 후보 측에 유리하게 한 부분도 있다. OECD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통계의 경우 안 후보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문 후보도 25일 JTBC 주최 방송토론에서 “OECD 평균은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그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서는 “OECD 통계도 우리와 기준은 같은데 일부 세부적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며 “사립학교 교사 이런 분들이 빠져 있는데, 이런 분까지 포함하더라도 공공부문 비율은 10% 남짓이라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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