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추진에도 보수ㆍ진보 통합 중요”
“서민들의 생계불안 해소가 차기 정부의 급선무”
“文의 국정경험이 경제 포함 국정운영에 도움될 것”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가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을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면에서 휴머노믹스(human+economicsㆍ인간 중심 경제학)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경제 공약을 담당한 김 교수는 21일 서강대 연구실에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민들에게 교육ㆍ보육ㆍ문화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문 후보의 사람을 중시하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서민들의 생계 불안 해소’를 꼽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한 구상에는 “집권 초기 차관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문 후보가 5년간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만큼 행정부를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인 김 교수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경제공약인 줄ㆍ푸ㆍ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만들었다. 이번엔 문 후보의 삼고초려 끝에 캠프에 합류, 선대위에서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는 “세수를 꼼꼼히 따져본 뒤 그래도 안 될 경우 증세를 언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_문 후보와 스터디를 같이 했다고 들었다.
“지난해 10월쯤 문 후보를 돕는 분들이 찾아와 ‘같이 스터디를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승낙했다. 이후 문 후보와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문 후보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두 가치를 같이 하고 싶다’며 ‘경제가 어려운데, 싱크탱크에만 머물러서 되겠느냐’며 캠프 합류를 권유했다. 이후 오랜 시간 토론을 나눴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진보ㆍ보수 양쪽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_문 후보의 경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문 후보가 만나자마자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꼭 도와달라’고 했다. 경제를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정치인들도 많은데, 문 후보의 솔직한 자세가 마음에 들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커리어를 보지 않나. 문 후보가 5년간 대통령 옆에서 일했기 때문에 경제를 포함해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상당한 단련이 돼 있다고 본다.”
_다음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영세 서민들의 생계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어야 한다. 통계상으로 현재 40만명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경제 침체가 계속된다면 180만~200만 가구, 300만명에 이를 수 있다. 때문에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것이고, 문 후보도 집권 직후 10조원의 추경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은 그냥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집행돼야 한다.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능하다.”
_사람에 대한 투자는 어떤 부분에서 이뤄지는 건가.
“교육ㆍ보육ㆍ헬스케어ㆍ안전ㆍ환경 등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재화와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가치재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만 맡기면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_사람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예컨대 전국 초ㆍ중ㆍ고교 교육시설 중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엄청나게 많다. 이를 교체하는 데에 투자 소요액이 26조원 정도다. 이 중 15조원을 향후 5년간 매년 3조원씩 투자한다면 연간 5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 건설업과 교육 기자재 산업, 커리큘럼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산업 등에서 일감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일자리 창출→국민소득 상승→경기부양’으로 이어진다. 당장 일자리가 급한 영세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반적인 생산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교육 서비스 향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한국에 좋은 인력들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사람을 잘 키워 기업과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_경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소요와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에서 제시하는 게 맞다. 다만 내가 제시하는 재원의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지난해 세수 자연증가분 외 초과액이 9조9,000억원이었다. 올해 3월까지 정부 예상보다 3조원이 더 들어왔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2014년 세제개편의 결과로 정부 재정계획보다 연간 8조~11조원이 더 걷힐 수 있다.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걷힐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가능한 추계라고 생각한다. 둘째, 경제사업비 중에 정부가 매년 4조원 정도를 못 쓰고 있는데, 세수로 잡아 놓고도 안 쓰는 돈이다. 셋째가 법인세 실효세율인데, 이 중 연간 순익 100조원을 넘는 부분의 세율을 조정하면 3조원 정도 마련할 수 있다. 세 분야의 총합이 17조원이 나온다. 세금이 아니어도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주면 돈 없는 사람들이 투자할 때 파이낸싱이 가능하다. 이를 정책적으로 조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1조원을 출연해주면 신보는 10조원을 보증해 줄 수 있다. 결국 정부의 1조원만 투입되면 9조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앞서 말한 17조원과 합하면 총 26조원 이 만들어진다. 이 같은 추가 세수 예측이 틀리게 된다면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_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표현의 방법에서 서툴러 발생한 문제인데, 공무원 일자리는 이 중 17만4,000명이다. 소방관, 119요원, 환경관리 요원 등 정부가 해야 할 몫이고, 나머지는 정부가 유도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
_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민간이라고 비판한다.
“경제가 좋을 때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안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모두 민간이 하는 게 맞는다고 했는데, 그건 반만 생각하는 거다. 민간이 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나.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자는 말이다. 당장 어려운 40만명과 앞으로 위험해질 수 있는 300만명을 민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안 후보에게는 없다.”
_이번 대선에선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를 두고 논란이 크지 않다.
“우리 경제가 성장을 무시해선 안 되는 상황에 처했다. 경기부양 없이는 소득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보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쟁이 줄어들었다. 문 후보의 공약도 이전엔 분배에 초점을 뒀겠지만 이번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분배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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