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지ㆍ건축물 매입 속도 정체
中 정부 해외투자 억제 등 원인
대량 매각 땐 부동산 시장 ‘흔들’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억제 정책에 중국인의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가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중 관계악화 등 외부요인 발생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매각이 가속화될 경우 제주 부동산 가격 하락의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27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중국인 부동산 투자 둔화 요인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의 제주지역 내 토지 보유 규모가 지난 3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중국인의 도내 부동산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말 현재 중국인의 도내 보유 토지는 970만㎡로, 2013년 말에 비해 208% 증가했다. 하지만 올들어 전월대비 토지 보유 증가율은 1월 0.2%, 2월 0.3% 등 보합세를 보이다 3월 들어서는 1.2% 하락하는 등 감소세로 전환됐다.
중국인 소유 건축물 증가 폭도 2015년 이후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의 도내 연간 건축물 신규 취득면적은 2010년 601㎡, 2011년 6,895㎡, 2012년 3만9,142㎡, 2013년 5만9,268㎡, 2014년 10만581㎡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그러나 2015년 7만3,255㎡, 2016년 5만95㎡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중국인 소유 도내 건축물 규모는 33만㎡로, 도내 전체 외국인 소유 건축물 중 73%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 제주본부는 이처럼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정체를 보이는 것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과 해외 자금이동 확대 등으로 중국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중국 정부가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자국민의 해외투자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올들어 중국 외환관리국은 개인이 5만달러 이하 외화 환전 땐 개인외화매입신청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투자를 억제하고 있다.
한은 제주본부는 또 중국 자본의 제주 유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도 중국인 부동산 투자 정체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했다. 중국 자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과 난개발이 가속화되자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해당 투자지역을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숙박시설로 제한한 것은 물론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설치와 토지분할 제한, 농지관리 강화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면서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주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 제주본부는 또 현재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중국인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 2013년 말에 비해 20% 가량 급등하는 등 가격 부담이 커진 것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은 제주본부는 “중국인의 제주지역 내 부동산 보유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수요 축소가 도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하지만 최근 가격부담 등으로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 등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매각이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 도내 부동산 가격 하락의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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