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일부 장비가 실전 운용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한미 안보 당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대북 억제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습적으로 이뤄진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25분 간 통화하고 "북한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확장 억제력 강화를 포함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 공감하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 시 양국 간 신밀한 공조 하에 새로운 안보리 결의 등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당초 사드는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대선 이후에나 실전 배치될 것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지난 8일 새벽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차기 정부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개입 여지를 축소시킨 조치로 해석되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고 있고, 이것이 완성되면 환경부와 정상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현재 사드 배치 상황에 대해선 "야전 배치의 개념으로 시설 공사 없이 (우선적으로) 배치된 것"이라며 "사드 자체가 어느 지역이든지 전개되어 (야전 배치 상태에서도) 작전운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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