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위협에 南 더 잘 보호”
심야에 전격적으로 성주 반입
차기 정부 사실상 번복 불가
대선 후보들 반응 극명히 갈려
中 강력 반발… 한반도 긴장 고조
환경평가 무시 위법성 논란도
주한미군이 2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핵심장비를 경북 성주군 골프장에 기습적으로 배치, 조만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불과 13일 남겨놓고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수 없도록 서둘러 대못을 박은 셈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당초 약속과 달리 법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위법성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다.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역내 분쟁의 파고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남한에 배치된 사드가 조만간 작동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25일 밤부터 26일 새벽에 걸쳐 전격적으로 사드 공수작전을 벌였다. 지난달 말 수송기로 미 본토에서 들여와 오산기지에 보관하던 X-밴드 레이더(AN/TPY-2)와 최근 선박으로 부산에 도착한 이동식발사대가 트레일러 등 차량 20여대에 실려 일제히 성주로 향했다.(본보 4월 26일자 3면)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 교전통제소 등 주요장비를 골프장 안으로 반입했다”며 “바로 연결만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시험가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레이더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 발사통제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국방부는 20일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성주 골프장 부지를 공여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적법하게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기지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장비를 서둘러 배치한 의도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용한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먼저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긴장 정세를 한층 더 자극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에 장비 철거를 촉구했다. 그는 "중국 측은 반드시 자신의 이익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드 배치는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강행할 일이 아니다. 다음 정부로 넘겨서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사드 배치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유감을 표명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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