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우리나라가 사회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보건,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이용, 사회참여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2007년 노인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시작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전국민 영유아보육 지원(2012년, 13년) 등 주요 돌봄서비스를 도입하고 정착시켜 왔다. 또 인터넷 과몰입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치유서비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여행서비스 등 국민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주는 서비스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2016년까지 총 142만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했다.
도입 1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가 놓여 있는 환경도 많이 변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최근 가장 흔한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은 1인 가구는 ‘혼밥’, ‘혼술’, 다양한 여가생활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ㆍ건강ㆍ사회관계 등에 있어 취약한 경우도 많다. 앞으로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부응하여, 사회서비스도 이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취약요인 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해야 한다. 예컨대 혼자 살면서도 인간관계를 갈망하는 1인 가구를 묶어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령 사회에도 대비해야 한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인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달리 은퇴 후에도 소비와 여가를 즐기며 사회참여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는 이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재능기부활동 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뜨거운 화두다. 돌봄과 복지, 의료, 건강,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에서도 융ㆍ복합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서비스 수요 예측과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과 결합한 사회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가능할 것이다. 일례로 외국에는 치매 환자에게 익숙한 옛 거리를 재현하여 기억을 되살리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하면 이러한 치료법이 보다 보편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 흐름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의 미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월부터 사회복지 및 사회적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복잡하고 다양해진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고, 6월에는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 디자인’ 방식에 대한 수요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유망한 아이디어는 비즈니스 모델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시범사업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저서 <빌 게이츠 @ 생각의 속도>에서 “다가올 10년의 변화가 지난 50년의 변화 속도를 압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말은 2017년 현재, 지난 10년을 넘어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는 사회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민 누구나 일상의 걱정을 덜고 내일을 준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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