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근절 공약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뒤를 이었다. 이전 대선보다 사교육 경감 공약이 많아졌지만 선행학습 등 ‘나쁜 사교육’ 상품 근절을 위한 공약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국민 제안 16개 사교육 근절’ 공약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방침을 시민 100명이 평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문 후보는 ‘학력 학벌 차별 폐단 해소 대책’ 공약에서 A를, ‘국공립 유치원 확대’ ‘혁신적인 대입 제도 개선’ 등 13개 공약에서 B를 받아 전반적으로 좋은 대책들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매우 적절히 반영’(A) ‘적절히 반영’(B) ‘미흡하게 반영’(C) ‘매우 미흡하게 반영’(D) 4등급으로 이뤄졌다. 문 후보는 다만 ‘학원휴일휴무제를 초등학생에만 도입하겠다’ 등 나쁜 사교육 근절 관련 2개 공약에서는 C를 받아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심상정 후보는 A 1개, B 12개, C 3개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 후보는 문 후보와 반대로 ‘학원 선행교육금지’ ‘학원 일요 휴무제’ 등 나쁜 사교육 근절 공약을 약속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약 실현의 구체적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B와 C를 각 8개 받았다. 안 후보는 고교 체계 개선 의지가 높으나 나쁜 사교육 근절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였다. 유승민(B 9개, C 4개, D 3개) 바른정당 후보는 공교육 체제 개선에 대한 방향은 옳게 잡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하다고 평가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사교육 경감 공약이 부실하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D를 11개(B 2개, C 3개)나 받았다.
사교육걱정은 후보들의 교육공약 전반에 대해 “고교 수강신청 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등 학교교육 혁신에 의미 있는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나쁜 사교육 상품 근절을 위한 공약은 학원업계를 의식해 부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사교육 경감 16대 공약별 평가 점수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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