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돼도 최소 年 13만호 공급
도심 인근 공공부지 바닥난 상태
업계 “그린벨트 해제 고려해야”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놓은 주거 정책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서민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발표에서 빠진 재원ㆍ토지 확보 방안 등은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매년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 중 13만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ㆍ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나머지 4만가구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안 후보도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5만가구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후보의 공약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도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문 후보는 연간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결혼 후 2년간 월 10만원의 주거 안정비도 지원한다. 안 후보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거공약으로 내세운 건 내 집 마련이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소득대비 주택가격지수(PIR)는 지난해 4분기 9.4배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2008년 1분기 서울 아파트의 PIR는 7.4배였다. 이 기간 가구소득이 953만원(4,007만원→4,960만원) 오를 동안 아파트 값은 1억7,000만원(2억9,500만원→4억6,500만원)이나 뛰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주거 정책 방향이 “주거 고민을 덜어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주거 양극화, 전세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가 안정되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건은 재원 마련과 부지 확보 방안이다. 임대주택 1가구를 마련하는 데 1억원이 들어간다. 두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하려면 1조~3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원마련 없이 추진하다간 LH 부실화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의 26.6%(134조1,885억원)가 LH 몫이었다. LH 관계자는 “민간자본 활용 등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 도심 인근 공공부지가 바닥난 상태인 만큼 서울 근접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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