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서 한국의 차기 정권을 겨냥한 듯 “위안부 합의이행”을 촉구했다. 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 판 외교청서를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도발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학습지도요령내 최초로 독도 일본 영유권 기술, 고교 사회과 전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 등으로 거듭 악화된 한일관계는 쉽게 냉각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외교청서는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내 유력 대선후보들이 위안부합의 재검토나 폐기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해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란 주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교청서에는 위안부 소녀상의 명칭이 ‘위안부상’으로 표현됐다. 일본 정부는 이를 “편의적 표현”이라며 “상이 위안부 피해자를 제대로 묘사했다고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어린 소녀가 강제로 끌려간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2016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 종전까지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가, 지난해 일부 표현을 복원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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