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좌담회 총평] 통합정부ㆍ협치 필요성에 이견 없지만 개헌ㆍ선거제 개편 충돌 가능성

이준한 인천대 교수

[좌16] 21일 한국일보사에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대선 정책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한국일보가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정치 분야 브레인들을 초청해 가진 정책 좌담회에서 각 후보 측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 인상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촛불집회를 바탕으로 한 ‘촛불개혁 정신’을 강조했고 보수 정당인 바른 정당도 “새 정부 시대는 체제 변혁의 시기”라고 말할 정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던 자유한국당도 “보수도 개혁을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파면이란 전대미문의 정치적 격변 뒤에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정치권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개헌을 통해서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 특히 참석자 대다수가 중앙과 지방, 대통령과 의회간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선거제도 역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아울러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차기 정부가 소수당의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통합 정부와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모두가 공감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서로가 화해할 수 없는 대목도 엿보였다. 협치의 상대를 두고서도 날카롭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촛불개혁 정신을 협치의 기준으로 제시한 반면, 국민의당은 대탕평을 강조해 차이를 보였다.

권력 구조 개편에서도 문 후보 측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했다. 선거제도 개편 역시 비례대표 확대나 의원 정수를 놓고 각 정당들이 상당한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은 매우 높아져 있다. 차기 정부는 이 같은 높은 눈높이를 맞춰야 하면서도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는 법률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협치와 통합의 정치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