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대책 등 6개과제 대선공약채택
충남도가 지역현안 해결방향을 제시하며 입법과제로 내놓은 이른바 ‘충남의 제안’이 국회차원에서 입법절차를 밟고 있거나 주요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됐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복지 농업 정부혁신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국회와 정부에 제안한 18개 과제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 등 6개 과제의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물관리 기본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대기환경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도의 제안대로 법안이 만들어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연안 하구 생태복원과 공공요금 할인제도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도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농업재정 개편과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등 6개 과제는 공론화 및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6개 과제는 정책 의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 과제들은 4대강 보 상시 개방,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가정 양육수당 인상, 지역 벤처투자 지원 확대,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확립 등으로 대부분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허 부지사는 “충남의 제안은 도정현장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충남의 제안이 입법화 및 국정 과제화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전략을 세워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9월 역간척 사업인 ‘연안 하구 생태복원 사업’과 정부의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제도’ 도입 등 18개 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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