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 결정 시점, 16일이냐 20일이냐… 진실게임

북한과의 접촉 성격

송민순 “방침 결정 전 북한 의견 구해”

문재인 측 “통지문에 기권 내용 없어”

문재인의 역할은

宋 “당시 서별관 회의 문재인이 주도”

文 측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재”

5ㆍ9 대선을 보름 여 앞두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다시 점화시킨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북한 사전문의’ 논란의 핵심 쟁점은 기권 결정 시점과 북한과의 접촉 성격이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과 관련 문건 등을 통해 당시 우리 정부가 표결에 앞서 북한에 사전 의사를 타진했고, 이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3일 문 후보 캠프는 이미 기권이 결정된 상태에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주장으로 북한의 동향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당시 회의 자료까지 공개하고 나서 논란은 여전히 진실게임 양상이다.

①기권 결정 언제 됐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논란의 최대 쟁점은 정부 차원의 정확한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점이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과 최근 공개한 당시 북한측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접한 시점 등을 토대로 국정원을 통해 북한 입장을 확인한 뒤 2007년 11월 20일 최종적으로 기권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 후보 캠프에서는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주재 회의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으로 정리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 후보 캠프에서 이날 공개한 김경수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의 16일 회의 메모에는 노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돼 있다. 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의 안보장관조정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메모에는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16일 VIP(노 대통령)께 보고 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며 재차 확인한 것으로 돼 있다.

②의사 타진인가, 사후 통보인가?

북한과의 접촉 성격도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건네 준 북한 입장문을 제시하며 “기권한다고 한 데 대한 답인 것 같은지 보라”면서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 북한은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ㆍ4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반면 문 후보 캠프에서는 당시 북한에 보냈다는 통지문에 기권 의견을 담은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문 후보 캠프에서 이날 공개한 당시 북한에 보냈다는 통지문에는 “우리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ㆍ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합의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면 남북간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찬성과 기권 여부를 묻는 의견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이는 통지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전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③문 후보가 사전 문의를 주도했나?

당시 논의 과정에서 문 후보의 역할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도 크다. 송 전 장관은 북한 접촉 얘기가 오간 18일 서별관 회의를 문 후보가 주도해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 후보 캠프는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재한 것을 송 전 장관이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 캠프에서 이날 공개한 18일 회의 메모를 보면, 당시 김만복 원장이 “ ‘이런 노력을 했다. 그러니 찬성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북에 전하자”라고 돼 있다. 오히려 문 후보는 당시 회의에서 “기권한다는 것은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미칠 영향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이 발간될 당시 불거졌던 논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판을 흔들기에는 다소 부족한 쟁점”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고 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는 “TV토론회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문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