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서 北으로 넘어간 돈 얼마나 되나
DJ정부 25억달러 송금… MB때는 20억달러
19일 열린 대선후보 2차 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역대 정권 별 대북송금액을 두고 각을 세웠다.
홍 후보는 "김대중정부에서 북으로 넘어간 금액이 22억달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44억달러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문 후보는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가 더 많다"고 맞받았다. 두 후보의 말은 모두 사실일까.
일단 김대중정부에서 22억달러, 노무현정부에서 44억달러가 북으로 넘어갔다는 홍 후보의 말은 대략적으로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22일 통일부의 '정부별 대북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정부에서 북측으로 전달된 금액(현금과 현물 합계)은 24억7000만달러, 노무현정부에서는 43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 후보의 말이 대략적으로 맞는 셈이다.
반면 이명박정부에서 북측으로 넘어간 금액은 19억7000만달러, 박근혜정부가 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북으로 넘어간 돈이 더 많다는 문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현물 제공을 뺀 순수 송금 내역으로만 따지면, 김대중정부가 17억달러, 이명박정부가16억7000만달러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개성공단 임금 기준으로는 노무현정부가 4000만달러로, 2억7,000만달러인 이명박정부와 2억5,000만달러인 박근혜 정부보다 낮았다. 문재인ㆍ홍준표 두 후보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 집계를 가지고 주장한 셈이다.
한편 김영삼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대북송금액(현금 현물 합계)이 가장 많은 정권은 노무현정부가 43억5000만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대중 정부 24억7000만달러, 이명박정부 19억7000만달러, 김영삼정부 12억2000만달러, 박근혜정부 3억3000만달러 순이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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