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후 1473명 빠져나가
단속 강화ㆍ유인책 병행 효과
사드 여파 일자리 감소 한몫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여파 등으로 제주지역 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제주지방검찰정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계도활동과 집중단속을 병행한 결과 이달 16일까지 1,473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했다. 이는 지난해 자진출국자 1,287명보다 많은 수치다.
제주지역 불법체류자는 2011년 282명에서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 2016년 5762명 등 6년간 1만2,949명에 이른다. 강제출국과 자진출국자를 제외한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불법체류자도 7,788명에 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일부터 출입국사범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해 자진출국을 유도했다. 또한 현재 불법체류기간 1년 미만인 외국인에게만 입국 규제 면제 혜택이 제공됐지만, 5월 31일까지 자진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 3년 이내 외국인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유인책도 제시했다.
검찰은 또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난달 20일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취업자 196명을 적발하고, 17명의 출입국사범을 구속했다. 검찰은 단속 기간 적발된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상향하고,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습범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을 높이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15일부터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여행 제한 조치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크게 줄어들어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식당, 숙박시설, 사설관광통역안내사 등에 취업했던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도 자진출국자 증가의 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 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자진출국 제도시행과 대대적인 단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진출국자가 크게 늘어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불법취업알선 브로커와 상습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표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 고용을 주도한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 책임자 역시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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