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65% “우대 수수료율 몰라”
“가장 큰 애로사항” 묻자 10명중 6명이 “경기침체”
“카드수수료”는 2.6% 불과
대선을 앞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영세업자들은 수수료율에 대해선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수수료율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ㆍ중소가맹점의 매출 기준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 놨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0.8%, 2억~3억원 중소가맹점에는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문 후보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억원, 중소가맹점은 5억원으로 올리고 카드 수수료율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공약의 수혜를 받게 될 영세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율에 대해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여신금융협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영세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327곳(65.4%)이 우대 수수료율(0.8%)을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고 답한 가맹점(173곳) 중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은 16곳에 불과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제도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의 1.3%(음식점업ㆍ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연간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65.4%(327곳)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인지하고 있는 가맹점은 10.2%(51곳)에 그쳤다. 반면 가장 큰 사업장 운영 애로사항에 대해 묻자 경기침체(57.2%)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임대료(15.8%) 영업환경 변화(10.6%) 세금 및 공과금(4.2%)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카드 수수료’란 답은 2.6%에 불과했다.
카드업계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수익은 2015년(10조7,295억원) 대비 3.1%가량 늘어 11조601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같은 기간 카드 이용금액이 666조원에서 746조원으로 12%나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큰 폭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사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이미 지난해 초 인하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향후 수수료율은 원가 기반 원칙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 후보마다 수수료를 손보겠다고 하면서 수수료율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인하한지 1년 만에 다시 고치겠다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카드 수수료 산정 체계를 확립해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달 금리를 감안하는 등 수수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정치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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