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한미동맹과 북핵 대응 등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천명했다. 아시아 순방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한 그가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은 한미동맹이었다. 그는 “(한국 대선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말미에도 “깨지지 않는 유대” “흔들리지 않은 동맹” “우리는 함께 피 흘리며 함께 번영했다”는 등을 반복하며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북핵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즉 ‘한국 무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로의 미 전략자산 대거 배치, 중국의 공개적 대북압박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당사자인 한국의 주권적 외교노력은 보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국이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았음을 강조, 미국의 강력한 대북압박 의지와 함께 한국 차기 정권과의 흔들림 없는 대북공조 방침을 확인한 셈이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발언으로 잠시 혼선을 빚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펜스 부통령은 “사드 조속 배치에 합의했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자칫 미국의 북핵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고 차기 정권과의 협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드 문제를 명확히 한 것은 그 자체로서 긍정적이다.
북핵 대응에서 새로운 얘기는 없었지만, 강력한 억제 의지는 재확인했다. 그는 “평화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고 싶다”면서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결의를 목격했다”는 말로 북한을 압박했다. ‘중국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도 했다.
미국은 최근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란 대북전략 기조를 확정했다. 당장은 모든 정치ㆍ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내려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군사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무력충돌 위기가 감돌고 있다. 말 폭탄이더라도 미국과 북한이 주고 받는 험악한 언사로 보아 지금은 어느 한쪽이 쉬이 물러설 단계를 넘어섰다. 중국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국들의 흔들림 없는 대북 압박공조다. 우선은 그것만이 전쟁을 피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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